[취재파일] F-15K · 경항모에 눈 감은 방사청…’옥상옥’ 설치엔 열심

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방사청의 참사라고 부릅니다.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 중 방사청이 주관하는 순수 전력증강 예산인데 방사청 개청 이래 최대인 6,529억 원 깎였으니 “안보는 진보”를 표방하는 정부 입장에서 참사가 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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